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4-17 · 소관 통일부 · 조문 22개
통일교육 지원법 · 법률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4-1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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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제11조 고발 등제12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조 정의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제3조의3 통일교육주간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제6조의4 통일관의 지정 등제6조의5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제6조의6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