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4-17 · 소관 - · 총 22조
통일교육 지원법 ·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4-1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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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제10의2조 통일교육위원제11조 고발 등제12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조 정의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제3의2조 통일교육 기본사항제3의3조 통일교육주간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6의2조 공공시설의 이용제6의3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제6의4조 통일관의 지정 등제6의5조 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제6의6조 통일관의 지정취소 등제6의7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제9의2조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