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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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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