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강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13 공포2025-06-14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국민의 의무
  5. 제5조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8. 제8조 ·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9. 제9조 · 구강건강실태조사
  10. 제10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11. 제11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12. 제12조 · 학교 구강보건사업
  13. 제13조 · 학교 구강보건시설
  14. 제14조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15. 제15조 ·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6. 제16조 ·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17. 제17조
  18. 제18조 · 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19. 제19조 · 대한구강보건협회
  20. 제20조 ·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21. 제21조 · 교육훈련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3. 제4의2조 · 구강보건의 날
  24. 제15의2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25. 제15의3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26. 제17의2조 ·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27. 제18의2조 · 구강보건산업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