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강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13 공포2025-06-14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국민의 의무
- 제5조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제8조 ·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 제9조 · 구강건강실태조사
- 제10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 제11조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 제12조 · 학교 구강보건사업
- 제13조 · 학교 구강보건시설
- 제14조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 제15조 ·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 제16조 ·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제17조
- 제18조 · 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 제19조 · 대한구강보건협회
- 제20조 ·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 제21조 · 교육훈련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의2조 · 구강보건의 날
- 제15의2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 제15의3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 제17의2조 ·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 제18의2조 · 구강보건산업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