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22.6.10>
1.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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