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ㆍ공채의 인수절차 등
  3. 제3조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용도
  4. 제4조 · 재정차관자금의 관리
  5. 제5조 · 월별예탁계획서의 제출
  6. 제6조 · 관리기금에의 예탁요청
  7. 제7조 ·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8. 제8조 ·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9. 제9조 · 관리기금의 예탁
  10. 제10조 · 융자신청서 등
  11. 제11조 · 융자기관의 선정 등
  12.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3. 제13조 ·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14. 제7의2조 · 금융회사 등
  15. 제7의3조 · 예치 또는 대여 금리
  16. 제12의2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