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융자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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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융자신청액

2.융자신청기간

3.융자금의 사용계획

4.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시키려고 하는 융자기관명

6.그 밖에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등 융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월별자금소요내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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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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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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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