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9조 (관리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예탁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예탁요구액
2.예탁요구 기간
3.예탁금의 사용계획
4.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계획
5.그 밖에 예탁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금이 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금리 및 기간과 예탁대상별 예탁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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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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