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예수분예수증서관리기금다만원금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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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수(豫受)된 때에는 예수증서를 내준다. 다만,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한다. 다만, 예수기간이 끝나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상환일에 지급한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6월 9일

2.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9월 9일

3.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수분 : 12월 9일

4.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 : 다음 연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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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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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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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예수증서의 교부와 예수이자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