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 (융자기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의 선정 등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해당 중앙관서의 장융자기관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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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융자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25.12.30>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그 밖에 법률에 따라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융자기관은 해당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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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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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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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