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07-02 공포2019-07-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섭·협의당사자
  3. 제3조 ·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4. 제4조 · 교섭·협의절차등
  5. 제5조 · 교섭·협의시기
  6. 제6조 ·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7. 제7조 ·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8. 제8조 · 심의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의 자격
  10. 제10조 · 심의회의 운영등
  11. 제11조 · 의결사항의 이행
  12. 제12조 ·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13. 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
  14. 제9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