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9-07-02 공포2019-07-0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