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ㆍ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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