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행정기관의 3급(시ㆍ도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4.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
5.경제ㆍ사회ㆍ문화계 인사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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