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의2 (외부인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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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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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외부인사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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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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