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보조금시설ㆍ설비차관원리금경우만지급신청의학계요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5.7>
1.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2.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3.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4.추정 손익계산서
5.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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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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