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대학병원의 정관.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등기신청서첨부서류설립등기대학병원변경등기변경사항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대학병원의 정관
2.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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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대학병원의 정관.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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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