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등
  3. 제3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4. 제4조 · 대학병원장의 추천
  5. 제5조 · 하부조직
  6. 제6조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7. 제7조 · 겸직해제 등
  8. 제8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12. 제12조 · 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13. 제13조 · 잉여금의 처리
  14. 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5. 제15조 · 결산서의 첨부서류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3조의2 · 외부인사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