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ㆍ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다.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사업

라.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마.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