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그 밖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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