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인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인사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군판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군판사인사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 공무원 경력 등에 관한 확인ㆍ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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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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