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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2-03-11 · 시행 2022-07-01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11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제12조
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3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15조
의견진술권 등
제16조
수당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임명기준
제19조
임명심사
제2조
군사법원장
제20조
연임희망원 제출
제21조
연임심의 회부
제22조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제3조
부 등의 설치
제4조
군판사의 정원 등
제5조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제6조
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제8조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제9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