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5조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구역도면수저통신선로이해관계인이국방부장관표지와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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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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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전기통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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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