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03	대통령령 제350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3-15	대통령령 제32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8-21	대통령령 제29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5-01	대통령령 제237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16	2007-05-16	대통령령 제20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29	2000-05-29	대통령령 제16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1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