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공공기관예산공시현황금융감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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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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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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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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