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5-02-23 공포2015-0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5-02-232015-0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3. 제3조 ·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제4조 ·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제5조 ·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6. 제6조 ·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7. 제7조 · 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제8조 · 집유조합의 지정 등
  9. 제9조 · 의견의 청취
  10. 제10조 ·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