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10조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유제품수급안정원유와조치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급안정등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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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4.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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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15-02-23 시행된 낙농진흥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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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