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적십자사지방자치단체국가와자료자료제공회원모집회비모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클러스터 대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9조 · 과태료클러스터 대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 회원클러스터 대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 ·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