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자연생태계등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되어야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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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1.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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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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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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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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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