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한행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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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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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2025.10.1>

1.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행위자

3.행위의 기간

4.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행위의 내용ㆍ규모

6.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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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생태계법 법률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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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제한행위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