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제3조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 ·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5. 제5조 · 제한행위의 신고 등
  6. 제6조 · 권한의 위임
  7. 제7조 · 보고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5의2조 · 토지등의 매수절차
  10. 제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