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고유식별정보제7의2조도서조사원행위허가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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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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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제5조 · 제한행위의 신고 등제5의2조 · 토지등의 매수절차제6조 · 권한의 위임제7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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