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 제4조 · 재정신청
- 제5조 ·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 제6조 · 권리남용
- 제7조 · 재정서
- 제8조 · 재정서 등본의 송달
- 제9조 · 대가의 공탁
- 제10조 · 재정의 취소절차
- 제11조 ·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 제12조 · 설정등록신청의 거절
- 제13조 · 설정등록의 고시
- 제14조 · 등록원부의 서식
- 제15조 · 등록원부의 멸실
- 제16조 · 등록신청인
- 제17조 ·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 제18조 · 첨부서류
- 제19조 · 첨부서류의 생략
- 제20조 ·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 제21조 · 지분 등의 기재
- 제22조 ·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 제23조 · 병합신청
- 제24조 · 채권자의 대위
- 제25조 ·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 제26조 · 직권에 의한 경정
- 제27조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 제28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배치설계등록증
- 제36조 · 등록원부 열람 등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 제4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의2조 ·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 제30의2조
- 제30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