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배치설계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배치설계권자.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배치설계등록증배치설계권자배치설계권등록번호등록일자총리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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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1.배치설계권자

2.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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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2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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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자.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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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