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재정의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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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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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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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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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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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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