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3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의 취소절차제11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제12조 설정등록신청의 거절제13조 설정등록의 고시제14조 등록원부의 서식제15조 등록원부의 멸실제16조 등록신청인제17조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제18조 첨부서류제18의2조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제19조 첨부서류의 생략제2조 제20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제21조 지분 등의 기재제22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제23조 병합신청제24조 채권자의 대위제25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제26조 직권에 의한 경정제27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제28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제29조 제3조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제30조 제30의2조 제30의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