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록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등록신청인등록신청서등록의무자승낙서등록인판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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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신청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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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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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등록신청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