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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도법

법률 · 공포 2018-12-18 · 시행 2019-01-19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제13조
허가의 취소
제14조
보조금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6조
벌칙
제1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개설허가 등
제4의2조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제6조
사용검사
제7조
사도의 관리
제7의2조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