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시장국가공무원임용권한임면ㆍ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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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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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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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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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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