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4-01-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조사업의 범위
  3. 제3조 · 보조사업의 제한
  4. 제4조 · 보조의 신청등
  5. 제5조 · 목적외 사용의 금지
  6. 제6조 · 보고 및 검사
  7. 제7조 · 보조금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