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08 공포2022-03-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3-082022-03-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체해부자의 자격
  3. 제3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4.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5. 제5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6. 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제7조 · 규제의 재검토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2의2조 · 시체해부심의회
  10. 제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