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08 공포2022-03-08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체해부자의 자격
  3. 제3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4.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5. 제5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6. 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제7조 · 규제의 재검토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2조의2 · 시체해부심의회
  10.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