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변경허가신청서보건복지부장관변경허제1호나목5보건복지부령시설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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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의 명칭

2.기관의 소재지

3.기관의 대표자

4.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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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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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