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조문 요약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허가보건복지부장관시설ㆍ장비받으려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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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4.사업계획서
5.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6.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별정보 보호 지침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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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및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부검실 2) 검사실 3) 시체실(안치실) 4) 시체의일부보관실 5) 기록보관실 6) 사무실및상담실 나. 시설별로갖춰야하는장비등세부기준 1) 부검실 가) 감염을방지하기위해먼지및세균등이제거된청정한공기를공급할수 있는공기정화설비를갖출것 나) 내부벽면은수분이스며들지않도록하고…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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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체해부자의 자격제2의2조 · 시체해부심의회
제3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제5조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7조 · 규제의 재검토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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