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
조문 요약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시체일부제공연구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