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9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7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