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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실용신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4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6의2조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
실용신안공보
제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과태료의 부과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