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1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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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
1.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가.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나.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군 | 호 | 특정물질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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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