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1.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14.12.30>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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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
1. 제1종특정물질의종류별킬로그램당부담금 가. 부담금=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1킬로그램의가격(제조업자가제조하여국내에 판매하는공장도가격으로서부가가치세를제외한가격을말한다) × 특 정물질의종류별오존파괴지수× 특정물질의종류별징수비율 나. 제1종특정물질의종류별징수비율 군 호 특정물질의종류 오존파괴지수징수비율 I 1…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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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