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19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3. 제3조 · 임용자격
  4. 제4조 · 임용방법 등
  5. 제5조 · 교육
  6. 제6조 · 배치 및 이동
  7. 제7조 · 복무
  8. 제8조 · 징계
  9. 제9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10. 제10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11. 제11조 ·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12. 제12조 ·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13. 제13조 · 보상금
  14. 제14조 · 복제
  15. 제15조 · 분사기 휴대
  16. 제16조 · 무기 휴대
  17. 제17조 · 감독
  18. 제18조 · 청원경찰의 신분
  19. 제19조 · 근무 배치 등의 위임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2. 제2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