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9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 제3조 · 임용자격
- 제4조 · 임용방법 등
- 제5조 · 교육
- 제6조 · 배치 및 이동
- 제7조 · 복무
- 제8조 · 징계
- 제9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 제10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 제11조 ·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 제12조 ·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 제13조 · 보상금
- 제14조 · 복제
- 제15조 · 분사기 휴대
- 제16조 · 무기 휴대
- 제17조 · 감독
- 제18조 · 청원경찰의 신분
- 제19조 · 근무 배치 등의 위임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2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