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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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함께 인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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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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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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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청원경찰이 정직처분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18개월간은 정근수당 산정 시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복무나 전투경찰 경력은 청원경찰 수당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력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 기준을 적용해 경위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해당 지자체장이 징계처분을 해야 하고 승급도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승급이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 15년 미만 | 15년 이상 23년 미만 | 23년 이상 30년 미만 | 30년 이상 1 | 2,133,000 | - | - | - 2 | 2,155,600 | - | - | - 3 | 2,187,500 | - | - | - 4 | 2,229,200 | - | - | - 5…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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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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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용방법 등제5조 · 교육제6조 · 배치 및 이동제7조 · 복무제8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9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제11조 ·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제12조 ·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제13조 · 보상금제14조 · 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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