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청원경찰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수당가계보전수당공무원수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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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청원경찰이 정직처분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18개월간은 정근수당 산정 시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복무나 전투경찰 경력은 청원경찰 수당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력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 기준을 적용해 경위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해당 지자체장이 징계처분을 해야 하고 승급도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승급이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국립수목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미만 15년이상 23년미만 23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1 2,133,000 - - - 2 2,155,600 - - - 3 2,187,500 - - - 4 2,229,200 - - - 5 2,281,100 - - - 6 2,343,900 - - - 7 2,41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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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