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1.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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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관에 경찰청과 소속기관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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