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추정가액 결정
  5. 제5조 · 계약의 원칙
  6. 제6조 ·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7. 제7조 ·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공고
  8. 제8조 · 지명경쟁의 공고등
  9. 제9조 · 입찰설명서의 교부
  10. 제10조 · 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11. 제11조 · 수의계약 사유
  12. 제12조
  13. 제13조 · 계약에 관한 기록
  14. 제14조 · 이의처리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