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3조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공동주택예정일토지교육부장관이제4의3조조성ㆍ개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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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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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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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의3조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